<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2024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4

상세내역
저자 윤인주, 진희권, 김혁, 채수란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학술지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권호사항 202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해양수산   #북한 어업활동   #북한 연안관리   #간척사업   #해양수산   #대북제제   #윤인주   #진희권   #김혁   #채수란
조회수 10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 중 일부는 2024년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 이후 북한이 러시아에 해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7월에는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 유례없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국지성 폭우와 더불어 수풍댐 방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면적은 최소 7,537ha, 식량 손실은 벼와 옥수수 기준 12,577톤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자연재해방지사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의 직무태만과 재해에 대한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이상기후와 이에 대처하는 북한 당국의 역량 부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KEI 북한환경리뷰 통권8호
이전글 북한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시조’ 지우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