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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독재정권의 붕괴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A Case of the Collapse of Overseas Dictatorships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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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고재홍
소속 및 직함 책임연구위원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전략보고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독재정권의 붕괴   #반정부 시위   #군의 중립   #군내 차별   #해외   #독재정권   #붕괴사례   #북한   #시사점   #고재홍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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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과거 해외 독재정권의 붕괴사례를 ‘군(軍)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 것이다. 독재정권의 붕괴사례는 피지배층의 누적된 불만이 어떻게 저항이라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반정부 시위에 대한 군의 중립 혹은 지지 태도가 어떻게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는지를 보여주었다. 독재정권 붕괴 시 군의 특권적 지위가 상실되고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군이 반정부 시위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한 데에는 군내 차별에 따른 분열이 숨어 있었다. 즉 반정부 시위 발생 시 소외되었던 군의 일부는 강경 진압하는 군 일부와 달리 주민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시위에 동참하는 반정부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북한은 전체 청년 세대의 사상과 행동, 언어를 통제하고 있다. 통제에 시달리고 변화를 희구하는 이들 청년 세대들은 머지않아 북한군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또한 10년 이상 김정은의 핵무력 강화정책은 북한군 내 군종 및 병종 간 차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주민봉기가 일어나는 경우 과거 해외 독재정권 붕괴사례에서 보여진 모습이 재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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