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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북 공공외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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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소영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학술지 Issue Brief
권호사항 (15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미국의 대북정책   #공공외교   #U.S. foreign policy toward North Korea   #public diplomacy   #U.S.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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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적 협력,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개하여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생각을 함께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중봉쇄정책이다.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동맹국간의 네트워크와 다국적기구에 기반한 안보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역안보구도의 재설계는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목표의 조율이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메커니즘, 협의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와 전략구성 설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에게 어떠한 퍼즐 조각일지 궁금해진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직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보면 미-중 경쟁에 기반하여 재편하는 아시아 전략구조의 큰 그림 안에서 한국과 북한은 다소 소외된 듯한 느낌이다.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진보-보수의 국내 정치적 분열, 경제적 이익,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한국의 자율성의 문제등이 얽혀 있어 선뜻 미국 편에 서기도 힘들다. 북한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식 대북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식 ‘빅딜’도 아닌 차별된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접근하되 제재와 압박은 유지한다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단기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접근법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정책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대북 공공외교의 방향성이 흥미롭다.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압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으로서 공공외교가 언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에 대한 압력을 주는 전략적 지렛대 또는 북핵협상에 걸림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북한정권의 체계적인 인권침해와 주민들의 자원 약탈로 가능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희생이 아니었다면 현재 수준의 핵능력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는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