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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가 독도문제 등에 미치는영향 연구 -안보・군사 등 지정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ast Sea Route of the Arctic Ocean Route on the Dokdo Issue, etc. ―Focusing on Geopolitical Aspects such as Security and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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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성황
소속 및 직함 선문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극해   #동해루트   #독도   #동해   #미중   #미일동맹   #중북러   #한미일   #박성황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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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비전>이 각각 새로운 해양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같은 새로운 해양질서 충돌의 시행착오 무대는 세계 도처의 해양지역이다. 이런 와중에서 한국은 3면이 바다인 점에서 새로운 양대 해양전략의 충돌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바다는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의 서해안 전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본으로서는 해양안보상 급소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다. 한편, 바람직하지 않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북극해의 역설’이 성립되어 냉대와 불모의 지대로 인식되었던 북극지방이 활기를 띠게 되고 북극해 항로가 각광을 받는 이변이 진행되고 있다. 기상학적 이변과 기존 물류수송의 제반 문제점들로 인해 북극해 항로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데 남방항로에 비해 북극해 항로는 항행거리가 국가와 도시에 따라서는 60%까지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말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남방항로가 해적출몰과 주변국들의 분쟁 등 잦은 해상사고로 인해 오래전부터 대체항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물류수송의 원활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극해 항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물론, 북극해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북극해에 접해 있지도 않고, 북극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근북극국가(近北極國家)’로 규정하면서 북극 문제의 중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북극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설되는 북극해 항로중 독도 인근을 통과하는 동해루트는 한・중・일 삼국은 물론 유럽국가들과 북극연안국가들도 이용하는 국제적 해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동해 루트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동 항로 본격 운항을 계기로 동해에서의 해양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를 한 가운데 두고 있는 동해루트에는 제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강대국들의 해양전략 충돌과 북극해 항로 개설시 예상되는 동해루트 주변의 제반 위험요소를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센카쿠열도 등에서 미국・일본・동남아국가들과 해양 세력갈등을 진행중인 중국이 최근들어 동해에 대해서도 해양세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중・러의 군용기 합동훈련 등 일련의 위험요소 들의 배경과 의미를 조명해 보고 이같은 움직임이 북국해 항로 동해루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도영유권 문제 부상, 미・일 대(對) 중국의 해양세력 갈등 그리고 한・미・일 대(對) 중・북・러 대립구도에서 오는 마찰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으로는 첫째, 북극해 항로 개설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정부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북극해 항로중 동해루트 운항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주변국을 리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동해 연안에 실제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공조협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간의 별도 협력 필요성을 포함하여 환동해국가 협력채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활발해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북극해 항로의 동해루트에서 독도는 지역적으로는 동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국제적 교류・상호이익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제적 마찰・분쟁의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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