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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An International Political Origin of Making 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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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구갑우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3-28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국전쟁   #정전협상   #정전협정 4조 60항   #한반도 문제   #외국군 철수   #평화적 해결   #평화협정   #구갑우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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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정전협정 4조 60항이 형성되는 미시적 과정을 정전협상 당시 생산된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치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군 철수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논의할 것을 규정했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의제로 만들게 하는 국제법적 근거다. 기존 연구는 정전협정 4조 60항을 공산군측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또는 외국군 철수를 둘러싼 양 진영의 타협의 산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의 특이성은 정전협정 내에 평화적 해결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전협정과 달리 외국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외국군 철수는 북한이 한국전쟁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했던 북한은 정전협상의 과정에서 중국과 함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유엔군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북중이 제기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문제의 의제화는 유엔군측의 반대로 ‘등’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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