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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의 왼편작전과 한반도 사이버 억지전략 제언

The operation of 'Left of Launch' and Suggestion of Cyber Deterrence Strategy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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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송운수, 조한승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8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사이버억지   #발사의 왼편작전   #네트워크마비전   #사이버전자전   #비살상 억지전략   #송운수   #조한승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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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안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이버 군사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냉전시대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핵억지전략은 사이버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사이버환경에서도 군사전략적 억지전략으로 유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복 및 거부에 의한 억지’ 등 사이버억지 전략이론과 미국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의 사례 등을 기초로 한반도 현실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을 보복에 의한 사이버억지 군사전략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순수한 사이버공격에만 대응하는 사이버억지를 넘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네트워크화된 재래식무기까지도 사이버·전자전을 수단으로 하는 네트워크마비전을 통해 사이버억지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은 비살상적인 억지전략으로서 보복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전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선제자위권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적 현실에 부합되는 사이버억지에 기초한 네트워크마비전의 개념을 사이버 군사전략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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