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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경쟁시기의 미중의 대(對)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China's fear of North Korea's defection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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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주재우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9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미중 전략경쟁관계   #북중동맹   #한미동맹   #동맹딜레마   #전략심리   #주재우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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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국가의 관계는 동맹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3각 관계’의 구도 속에서 출발해야한다. 이해당사국 간의 이해문제가 양자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뒷단에 상대방의 동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사령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을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제언이다. 중국의 불안한 전략심리를 이용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 대화와 포용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자는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 정권을 최고로 담보할 수 있는 북미수교라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야할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그의 북중 ‘디커플링’전략은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북한이 이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한국에 압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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