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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전 개념

Common Pattern of Nuclear Doctrine Evolutions and North Korea's Recent Concept of Nuclear Esca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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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일도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의 핵 교리   #핵 확전 개념   #전술핵   #전략핵   #선제불사용   #황일도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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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한미연합측의 억제 전략은 북측 확전 개념에 대한 정교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술핵과 전략핵 교전 단계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양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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