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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Management in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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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혜원
소속 및 직함 국토교통부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원
학술지 부동산분석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5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주택관리   #주택정책   #체제전환   #주택 사유화   #인구주택노동총조사   #김혜원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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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체제전환국과 남한의 주택 관리 사례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주택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향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이 된다면 급진적인 통일 시에는 한시적으로 주거이동 자유를 제한함으로써경제․사회의 혼란을 막고, 주택관리 측면에서는 인구주택노동총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주택을 관리하는 기초자료로활용할 필요가 있다(1단계). 점진적인 통일 시에는 총조사와 주택 관리 항목(1단계)을 수집하고, 북한 일부지역에주택 관리를 실험적으로 운영하고(2단계), 신규주택 및 공공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를 본격화(3단계)하여, 남북한사회경제통합 본격화(4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 정책목표와 예상 사유화율을 제시하였다. 다만, 현재 북한과 직접 협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북한 현황을 고려한 북한 주택관리체계 구축과 통일대비종합적 업무 구상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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