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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복지 용어 비교: 소득과 복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Ter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th a focus on the Income and the Welfare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1-29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장   #근로용어   #복지용어   #남북한 사회복지 비교   #소득   #복지   #이철수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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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적-구조적 수준에서 남북한의 사회복지 용어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범위를 소득과 복지,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해당 용어의 존재·부재여부, 존재하는 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은 상호 존재하거나 부재한 용어, 상호 공통적이거나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용어가 있다. 또한 남북한의 근로, 복지 용어가 제도적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상호 공통점과 차이점, 상호 존재와 부재, 포괄과 분화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남북한 상호간의 용어의 부재가 제도의 부재로, 제도의 부재가 용어의 부재와 연계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남북한의 근로와 복지용어의 경우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상호 부재 보다는 상호 공통 존재가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근로와 복지가 갖고 있는 체제를 초월하는 분석대상의 본질적인 기능과 내재적 속성에 기인한다. 즉, 어떠한 체제이든지 근로와 복지가 부재한 경우는 매우 미미하고 해당 체제는 나름대로 근로와 복지를 개념화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용어로서의 존재나 정의, 개념화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표방한 용어의 제도로써의 실체적 존재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상호비교를 통해 특정 일방에서 일정한 괴리가 있거나 부재한 경우 해당 일방의 여타 제도나 내용상 대체 가능한 제도와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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