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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R&D 예산 결정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R&D에서의 공적 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The Determinants of Government-led defense R&D Spending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ublic Role in Defense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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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형숙, 남성욱
소속 및 직함 국방과학연구소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1-19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국방R&D   #정책결정요인이론   #공공선택론   #이형숙   #남성욱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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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0년 시작된 우리나라 국방R&D 역사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투자 기간과 규모가 증가한 만큼 성과도 두드러졌으나 정부가 주도해 온 국방R&D 체제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 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공공선택론과 정책결정요인이론 관점에서 분석틀을 설정하고;국방R&D가 시작된 1970년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주도 국방R&D 예산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국방비 중 정부주도 국방R&D 예산 비율이며;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행정적 요인으로서 △방위산업 제도 발전;△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 및 정책의지;△국가 정치이벤트인 선거 등 3개 요소를 설정하였다. 이 외에도 △예산 점증요인;△경제성장률;△경제위기와 △북한위협 등 4개 요소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주도 국방연구개발 예산 결정에 정치·행정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국방R&D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현장 연구자의 창의성에 기초한 도전적 기술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양화・다원화된 연구개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주도 국방R&D의 연구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상응하는 군사기술의 발전과 방위사업의 산업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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