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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 동학에 대한 일고

A Study on Dynamics of North Korean Social Welfare in Kim Jong Eun Era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5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사회복지   #사회보장   #보건복지   #복지제도   #복지체제   #이철수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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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시대 북한사회복지의 동향과 변화를 추적, 이를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입법-제도-현실에 대한 수직적 탐색을 시도함에 따라 연구 스펙트럼의 다중화를 시도했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대상은 김정은시대 북한 보건과 복지 부문의 입법, 제도, 실태, 그리고 이 부분의 변화가 파생한 주요 쟁점들, 나아가 분석대상과 상관관계를 성립하는 소득, 노동, 영양, 위생 등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한 국내와 연구 논문과 자료, 북한의 1차 자료와 원전,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 실태자료, 북한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발간한 국제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념적 차원의 입법과 제도의 경우 북한이 당면한 경제와 복지현실을 반영하여 이른바 ‘북한식 개혁과 개선’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제도적 차원의 현황과 실태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나타난 비자발적 자립자활 상태인 셀프 복지의 공고화와 공공복지의 일부 개선 현상이 발견된다. 셋째, 현실적 차원은 두 가지로 재차 분류되는데, 개선과 변화 부분의 경우 제도적 변화와 실태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고착과 퇴행의 경우 셀프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개인과 가족부담의 고착화와 국가책임의 퇴행 현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로 인해 김정은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지속성과 변화’가 공존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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