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적극적 관여 정책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시간 불일치 문제에 의해;장기에도 북한이 평화를 선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금전적 유인이 필요하다.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북한의 증진된 경제 및 군사력과 더불어 한국의 약화된 외교 군사력;그리고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방되어 남북 간의 막대한 경제력 차이를 더 많은 북한 주민이 인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 (legitimacy)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둘째;장기에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며 평화에 대한 협상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평화협상게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추가적으로 평화협상 금액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그리고 이러한 금전적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의 승전 확률을 높여 북한의 협상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시간 일치의 내쉬균형이 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 일치의 평화 내쉬균형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국방 안보 외교력을 키우면 전쟁 억제력이 높아져;북한의 전쟁 선택에 대한 기대 보상을 줄일 뿐만 아니라 평화협상게임의 협상력을 높여 협상 금액을 낮출 수 있어;국방에 대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에 의해서 내쉬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국방부문 뿐만 아니라 비국방부문의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평화협상 부재 시에 한국의 비국방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이 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여 북한보다 한국의 소득이 더 증가하며;따라서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한다. 이에 의해 승전할 확률이 높아져서 비국방부문의 투자는 더욱 증가하여 국방부문 투자도 더 증가하는 양의 되먹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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