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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치동맹의 패러독스 -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The Paradox of Value based Alliances :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the Cold War and the New Cold War

상세내역
저자 이유철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비판사회학회
학술지 경제와사회
권호사항 1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4-34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가치동맹   #자유   #인도태평양전략   #삼각협력   #신냉전   #이유철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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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더불어 이를 이끌어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전환기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앞선 도전적 상황을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이러한 거대전략의 자기장(한·미·일 삼각협력)에 갇히고 말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과 더불어 가치동맹 독트린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항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 더 이상 자의적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내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밀착시켜 한국문제의 영속화를 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질서가 갖는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평화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이 논문은 이를 통해 강대국들 간 경쟁이라는 자기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영적 인식론의 폐기와 새로운 비동맹적 공간의 창출을 위한 상상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Peninsula by examining the transitional international order.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military conflicts such as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in Israel are rais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has dominated the post-war order and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in leading it. The U.S. Indo-Pacific strategy can be understood as a response to those challenges ahead.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aught in the magnetic field of this grand strategy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Yun Suk-yeol administration’s Korean vers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along with the Value Alliance Doctrine, was intended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rogramme, but the magnetic field pushed it into a realm beyond its control, bringing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closer together and perpetuating the Korean Question. In order to escape the magnetic field of great power rivalry, this article shed light on the imagination to abandon factional epistemologies and establish new non-aligned spaces.
목차
1. 들어가며
2. 국제정치 권력과 규범
3. 각자도생(各自圖生):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과 신냉전적 대결질서의 수립
4.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미국·일본 삼각협력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