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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Direc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한희, 최동주
소속 및 직함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   #한국   #동구권 체제전환국   #국제금융기구   #원조   #외국인직접투자   #실물투자사업   #이한희, 최동주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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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는 북핵문제 타결 시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국 지원 및 한국의 개발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의 동구권 체제전환국 및 한국의 개발 지원에 대해 실증적, 사례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경제 도약을 위한 선행조건(preconditions for take-off)을 만들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한 촉매 역할(catalytic role)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개혁을 위한 지원(program lending) 보다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실물투자사업에 대한 지원(project lending)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 지원 조건(conditionality)이 지나칠 경우 북한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FDI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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