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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무력’이 ‘주체적 통일노선’에 미칠 영향

Impact of North Korean Nuclear Power on the Unification line of Juche

상세내역
저자 유판덕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87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주체군사사상   #통일노선   #핵 무력   #핵태세   #혁명   #유판덕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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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 무력은 주체사상의 한 부분인 주체의 군사사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노동당과 국가, 수령의 목적이 합쳐져 탄생되었다. 따라서 핵 무력은 수령과 당의 혁명과업인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유지, 남조선혁명을 동시에 무력으로 담보하는 혁명무력의 핵심이자 ‘만능 보검’이다. 이러한 핵 무력은 북한식 통일방안인 주체적 통일노선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주체적 통일노선 수행방법 중 ‘평화적 통일방법’에서는 정치·심리적 무기로 핵 억제력을 이용할 것이다. 또 ‘비평화적 방법’에서는 재래식 전력 투입과 함께 핵 억제력을 이용한 세 가지 핵태세(nuclear posture)-촉매적 태세, 확증 보복태세, 비대칭 위기고조 태세-로 한미연합전력의 저항을 저지 및 무력화를 기도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은 현존하는 수량 미상의 핵무기, 북한이 제정한 핵보유국 지위에 관한 법령, ‘인민군’ 군사교리, 그리고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당의 혁명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며 가장 큰 생존 위협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족의 명운이 걸린 ‘민족적 과제’ 앞에 지나친 냉전적 시각도, ‘선의’에 매료된 감성적 접근도 아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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