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 현황과 과제-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상세내역
저자 박승일, WANYANJIAO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팀장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일감법학
권호사항 (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11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외국인투자법   #북한의 외국투자법제   #체제전환   #투자법   #개혁개방의 과정   #박승일, WANYANJIAO
조회수 6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북한이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중국이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외국인투자법과 비교함으로써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외국투자법제의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외국투자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환경을 살펴보고,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와 비교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안정적인 법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통일한국의 외국인투자법제 통합을 대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외자 3법의 통합 성격의 법제인 외국인투자법을 모델로 하여 북한 개혁개방의 본보기로 삼아 외국인 투자법제에 있어서 북한이 지향해야할 법제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이전글 교육인류학과의 조우(遭遇)를 통해 본 북한연구의 성찰과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