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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인도협력사업 평가와 과제

Evalu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umanitarian Cooperation Projects and Tasks after the Panmunjom Joint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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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03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판문점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인도협력   #북한인권   #비핵화   #서보혁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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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18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하고자 한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고도화 조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남북 간 인도협력사업은 크게 위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평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인도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제재의 영향과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도협력 분야에서의 진전을 위해서는 첫째, 남측이 더 중시하는 사업에는 북측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둘째, 남북 호혜적인 일이지만 북측의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도 남측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며, 셋째, 인도협력문제가 안보 정세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남북과 북미 간 각각 상징적인 인도협력사업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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