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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on The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and Its Implications of Sou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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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엄태봉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6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일회담   #문화재 반환 문제   #낙랑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   #엄태봉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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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의 목적은 북일회담 재개 시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문화재 품목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낙랑 관련 유물, 오구라 컬렉션, 평양 율리사지 팔각 오층 석탑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식민사관의 정립 수단, 그리고 난굴된 약탈 문화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낙랑 관련 유물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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