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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uth-North Police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상세내역
저자 정연균
소속 및 직함 창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7-50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경찰   #경찰제도   #경찰법제   #치안인력   #통일   #정연균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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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정상회담은 지금까지 5번이 성사되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로 되는 통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통일은 아직까지는미래이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체제와이념이 전혀 다른 두 정치실세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는 미리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경찰개념, 경찰제도, 경찰법제, 통일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의 협력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남북한 경찰제도와 경찰법제를 비교하였다. 통일 대비 남북한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첫째,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둘째, 남북한 경찰법제의 통합, 셋째, 통일 이후 치안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경찰법제의통합에는 첫째, 통일대비 남북한 통합경찰기구 설치,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을위한 준비, 셋째, 남북한 경찰조직 임무통합을 제시하였고, 통일 이후 치안인력활용방안에는 첫째, 북한 경찰인력 승계문제, 둘째, 북한지역 경찰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경찰에 대한 자료가 워낙 미흡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향후연구에 맡겨두고 현재 도출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 연구가 혹시 통일이 되었을 때 경찰통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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