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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The Possibility of Korea's Neutralization from the U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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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태균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한반도 중립화   #아이젠하워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정전협정   #미중무역전쟁   #북한 비핵화   #박태균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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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미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중립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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