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1960년대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화 과정과 배경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Militarizing in the Korean DMZ in the 1960s

상세내역
저자 한모니까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사학회
학술지 사학연구
권호사항 (1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20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정전협정   #비무장지대(DMZ)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감시소조   #베트남전쟁   #유엔군사령부   #철책   #초목 통제   #감시초소   #한모니까
조회수 89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비무장지대는 남북 분단의 경계로서 정전협정을 토대로 정전체제가 작동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군사충돌이라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응축된 공간이다. 비무장지대는 어떻게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정전협정 위반과 정전체제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을까. 또한, 비무장지대는 약 250km 길이, 4km 폭의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정전 직후부터 계속해서 변화해 온 공간이다. 비무장지대의 변화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1960년대까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철책으로 둘러싸인 비무장지대 모습과 비무장지대를 통한 정전체제의 유지 원리가 1960년대에 만들어졌음을 주장한다. 1960년대 비무장지대의 무장화는 전반기 공동감시소조의 無力化와 감시초소(GP) 강화를 거쳐, 후반기 철책선 설치, 초목 통제(vegetation control) 등의 對침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대침투 체계 구축은 단순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의 영향으로 계획되었음을 살펴본다. 즉 남북관계, 한미관계, 국제정세 등과 맞물려 비무장지대의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피고,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정전체제와 그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역사를 성찰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논의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미군정기 폴리사절단의 방한과 한국 관련 정책 제안
이전글 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