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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 Estate Reorganization Process in the transit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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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오미진, 김성욱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지 집합건물법학
권호사항 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1-141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체제전환국   #부동산   #부동산 소유제도   #부동산의 재편   #통일   #오미진   #김성욱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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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이라고 정하였다. 장래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장기간 동안 정치 및 사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체제전환 국가들의 부동산 소유권 재편과정을 검토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지에 관하여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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