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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North Korean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 Based on University’s Textbook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윤성만, 김미옥, 김이배, 정형록
소속 및 직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지 회계정보연구
권호사항 3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156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북한회계   #북한회계학 교재   #정부회계   #국가회계   #지방회계   #윤성만   #김미옥   #김이배   #정형록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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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재정은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범위보다 포괄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최하위 경제활동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를 위한 회계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회계체계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대학교의 회계학 교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체계와 특성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회계체계 중 종합회계는 북한 전체 국가자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의해 국가자금의 운용을 계산, 분석 및 결산하는 회계체계이다. 종합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및 금융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를 연결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국가예산 및 자금을 통제하는 회계로서 남한 정부회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중앙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계계산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자금의 흐름을 대상으로 국가예산수지와 외화수지를 포괄적으로 계산한다. 둘째, 예산수입은 국가예산수납체계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는 반면, 예산지출은 예산공급체계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셋째, 중앙재정기관의 재정관리부서별로 다른 내부계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정관리조직의 특성에 따른 계산이 다를 수 있다. 북한의 지방회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회계계산에서 예산수지에 대한 계산은 일 단위로 한다. 둘째, 지방회계계산은 예산간 수지계산을 수행한다. 도와 시‧군이 지방재정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예산구입계획을 초과하면 우대기금, 예비기금을 적립한다. 북한 부문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문회계계산은 부문예산수지만 계산한다. 즉 부문회계는 자기 부문의 예산수입만 계산한다면 지방회계는 자기 지역의 국가예산수입 전반에 대하여 계산한다. 둘째, 부문회계계산은 월 주기로 예산수지에 대해 계산한다. 셋째, 부문회계의 결제도중금 계산이 중앙예산에의 높은 종속성 등으로 인해 계산과정에서 많은 요인이 고려된다. 본 연구는 남한 헌법에서 규정한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북한의 정부회계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통일 한국의 회계학 체계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