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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초기 국가주도의 ICT 발전전략과 정책 분석

An Analysis of ICT Development Strategy, Policy in the Early Stage(1978-1990s)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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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정미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72
발행 시기 2019년
키워드 #중국   #북한   #개혁개방   #ICT   #발전전략   #차정미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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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보통신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2018년 한반도 평화정세의 부상 이후 북한의 개혁개방에대한 기대와 ICT 분야의 남북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북한 개혁개방 이후ICT발전전략과 대외협력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ICT 분야가 남북협력의 핵심분야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ICT 발전전략과 정책을 전망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년간 급속한 ICT 발전을 이뤄온 중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에 주목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인터넷 발전에 성공한 국가라는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발전전략에 주요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은 1978년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ICT 발전 인식과 전략, 지원정책, 해외기술 습득정책을 고찰한다.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외기술교류 촉진 등 국가가 ICT 산업 발전에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 개혁개방 이후 ICT 주력의 경제발전 추진 시 중국의 과거 개혁개방 이후 ICT 발전전략과 정책, 대외협력 전략이 주는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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