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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새로운 로컬 거버넌스의 모색: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New ‘Local Governance’ for Peace and Prosperity of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홍석훈, 나용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9-20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로컬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다층거버넌스   #시민사회   #평화와 번영   #홍석훈   #나용우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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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반도의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가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 수준에서의 굿 거버넌스를 이론적 분석틀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의 개념과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 연계구조를 통한 새로운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다층 거버넌스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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