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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갈등과 한·중관계의 신창타이(新常态) -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

THAAD Controversies and Post-THAAD New Normal in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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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석희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8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사드   #신창타이   #박근혜   #시진핑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동반자   #한석희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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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드갈등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유지해왔던 양국 우호관계에 상 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드갈등의 충격으로 한·중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타이에 진입했 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글은 왜 포스트 사드 한·중관계가 신창 타이에 들어서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신창타이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분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단 사드갈등은 지난 25년 동안 양국관계에서 누 적되어온 정치·경제문제들과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포 스트 사드 한·중관계의 복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 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이 변화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추구했었고, 그 바탕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약화되었 고 또 사드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스트사드 신창타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난 대북정책을 추 구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만 한·중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배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포스트사드 한·중관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중동반자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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