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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과정에서의 예방공격 효용성 연구 : 이스라엘에 의한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Attacks in the Process of Nuclear Development : Focusing on Israel’s Attacks on Iraq and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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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승조
소속 및 직함 국방과학연구소(대전)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4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Iraq   #Israel   #Nuclear development   #Preventive attack   #Syria   #한승조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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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해 수행하였던 핵 개발시설에 대한 공습의 사례를 통해 예방공격의 효 용성을 살펴보고, 북한에 대해 예방공격을 수행해야 한다면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군사적 예방공격이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답하기 위해 1981년에 이라크를 대상으로 수행된 Operation Opera와 2007년에 시리아에 감행된 Operation Orchard 수행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예방공격 이후에 각 국가의 핵 개발과정 을 살펴본다.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예방공격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적 압박 바탕 하에 예방공격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1회의 확실한 군사적 공격이 시설 외에도 인력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공격 이후에도 지속적인 핵 개발 재개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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