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인체보험 제도와 실태

A Study on System and Actual Condition of Human Insurance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0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인체보험   #북한 보험   #북한 소득보장   #북한 사회보장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조회수 82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인체보험에 대한 제도 및 실태 분석을 통해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인터뷰를 통한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법률과 사전을 검토한 결과, 인체보험은 적립방식의 장기저축성 반환금으로서 소득보장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체보험의 제도와 실태 간, 완전일치성의 경우, 임의가입, 적립방식, 장기저축 및 반환적 성격의보험, 일시금 방식의 만기⋅사망보험금, 만기⋅사망보험금 급여수준은 보험금과 이자의 합, 생활비에서 사전 공제되는 방식의 보험료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가입방식에서 집단가입은 존재하나부재한 개별가입, 제도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사망보험금, 소속직장 납부 및 은행을 통한 수령방식이나 중앙보험지도기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는전달체계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부재한 로동능력상실보험금,로동능력 완전상실 및 부분상실자에 대한 보험료 면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인체보험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며, 향후남북 제도 통합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보험연구에서도 통일인지적 관점이 확산되기를 소망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중학교 음악수업을 위한 북한음악 선호도 분석
이전글 한미동맹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함의 —군사동맹의 경제이론 모형을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