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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Greater Tumen Initiative (GTI) and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Relative Gains

상세내역
저자 김선래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러시아연구소
학술지 러시아연구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GTI 사업   #상대적 이익   #국제협력   #나선특구   #선도개발구   #김선래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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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거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이 시작되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5년 광역 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전환되었다. GTI 사업 범위는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지역이 해당하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함으로써 4개국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발계획이 26년째 큰 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간의 대립,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여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것을 동북아 국제협력 저해 요인으로 본다면 각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분석이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제협력의 내용인 GTI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북한의 나진‧선봉 특별지구,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인 자유항제도와 선도개발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각 국가의 사업 프로그램을 국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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