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동독지역 내Berlin 및 Brandenburg를 제외한 4개 신연방주(New-Länder)는 모두 자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유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다섯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Berlin 수도권역이나 동독지역 주요 산업거점도시에서의 일부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농촌지역이나 구조취약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역을 제외한 4개 동독 연방주 취약도시중심으로 공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수도 평양시 등 수도권역에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도행정구역의 인구비중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이후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도시화율이 정체되었다. 셋째, 북한에서 인구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역시 북한에서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인구이동의 방향은 농촌 보다는 주로 도시이며, 북한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주요 인구유입지역은 평양 및 평안남도 등 평양 수도권역이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인구이동률이 높고, 젊은 연령층(예: 25~29세)층에서 인구이동이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인구이동의 유형은 개혁․개방의 단계별 진전도에 따라 인구이동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바람직한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북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북한 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이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지역을 균형있고 경쟁력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체제통합이 언제 발생 하더라도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 통합 전 및 통합 후 모두를 막론하고 동북아 경제의 발전을 위한허브지역을 북한 내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구이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인구감소 등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