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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과 일본 군사대국화의 함의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and the Implications of Military Reinforcement of China and Japan Se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Offensive Realism

상세내역
저자 조필군
소속 및 직함 광주대학교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4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3-424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공격적 현실주의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국제관계   #경쟁과 협력   #지정학   #안보전략   #군사대국화   #조필군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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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정치학의 가장 큰 관심 주제는 미국이 과연 패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차세대 패권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의 패권경쟁구도가,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는 중•일의 패권경쟁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로 인해 국제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과거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 문제를 대처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19세기와 비교하여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국가지향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재적 함의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혹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비관적 상황이 된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 맞도록 한국의 안보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매우 유용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게 향후 10년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의 구도에 적합한 안보전략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강대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는 위기상황을 전제로 하여 생존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상황은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일 국제관계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관한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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