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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Strategy-Based Force Planning’ and Reforming ROK Military’s Force Structure

상세내역
저자 박창희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6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국방개혁 2.0   #전쟁수행개념   #전략기반 전력기획   #거부전략   #마비전략   #기동전략   #박창희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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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에 반영된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은 무엇이고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최단시간에 승리할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력기획 방법은 무엇인가? '전략기반 전력기획'은 우리 군의 전력을 기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기반 전력기획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적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이고 수동적 전력기획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력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군사전략 핵심 개념인 ‘거부전략, 마비전략 그리고 기동전략’에 입각하여 기획할 수 있다. 거부전략의 핵심은 적 핵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마비전략은 적 지휘부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것 그리고 기동전략은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전력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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