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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재범억제를 위한 교정복지 거버넌스의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in recidivism deterrent Correctional welfare governance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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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상철
소속 및 직함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지 교정복지연구
권호사항 (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3-19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교정복지   #교정복지 거버넌스   #북한이탈주민 범죄   #경제적 거버넌스   #북한 이탈주민 범죄 실태   #한상철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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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6월 현재 총 31,827명이 입국하여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이 순조롭지 않다. 체제와 환경 및 문화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들로 하여금 난항의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조롭게 적응하는 반면 부적응의 결과로 범죄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부류도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남한사회의 부적응으로 바라본 관점에서 교정단계에서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적으로 모색하였다. 또한 교정복지 거버넌스를 경제적 정착 혹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출소 후를 대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미를 둔 연구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재범억제를 위한 교정복지 차원의 거버넌스 방향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모색하고 향 후 그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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