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남북 공동선언문과 달리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자체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위상변화에 대한 평가는 이후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미 관계개선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맞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구조에 맞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나타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변화는 분권화, 민주화, 고도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분권화는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사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명시화이다. 민주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고도화는 남북교류협력이 일방적 지원의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형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질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의 재설정,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필요성에 맞는 사업 목적의 재설정, 중앙정부 및 대북 NGO와 관계재설정, 사업 선택 과정의 시스템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지자체 남북교류의 성과를 북한의시장에 연계함으로써 그 이익이 남한 지역주민에게 공유되고 이것이 남북교류의 상호의존성으로 확대되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은 과거의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이 맞부딪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의 강화된 위상변화와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자체에 요구되는 역할이 ‘위상에 맞는 역할’로 발전되기 위한 지자체 내부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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