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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의 구상

A Study on the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Industri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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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홍열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지 사회경제평론
권호사항 31(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한 산업협력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불가능 삼각정리   #한홍열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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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은 독립적 경제구역으로서 단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양 시장의 ‘개방과 통합’에 의한 경제적 수렴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성공적 이행은 북한의 순조로운 산업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모형으로서 한반도 산업개발공동체 설립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산업협력을통한 북한의 제조업(경공업) 중심 산업화 지원, 남한의 중소기업 고도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첫 째, 생산지원으로서 지방개발구내 기업의 양적 질적 확대,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및 생산설비의 정비 및 확충이다. 둘째, 시장지원으로서 장마당 중심의 교환경제에서 시장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또한 공동산업개발구의 건설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질서있는 투자’와 ‘생산분업 모듈’의 발굴 및 구축이 필요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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