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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c pursui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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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동길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26(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1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평화체제   #비핵화전략   #평화공존   #경제공동체   #차동길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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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루어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결과,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조망하여, 추진전략과 한·미 공조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전환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협상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안전보장’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동시적 추진’ 전략의 충돌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호신뢰구축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원칙, 남·북 당사자 원칙, 주한미군·유엔사·한미동맹문제의 남·북 합의원칙, 미국과의 협조된 노력원칙,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 시까지 최대압박과 관여전략 지속유지원칙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체제전환을 위한 단계로써 힘의 공존단계(접촉과정), 소극적 평화공존단계(정전체제의 안정화 과정), 적극적 평화공존단계(분단의 벽 제거과정), 협력적 평화공존단계(본격적 체제전환과정)라는 논리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전략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견지하되, 비핵화 과정을 ‘현존하는 핵위협’ 제거와 ‘미래 핵개발능력’ 제거를 단계화하는 비핵화에 따른 보상조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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