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49년 제헌국회의원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국회프락치사건의 사실관계와 정치적 맥락, 그리고 정치사적 의미를 연구한다. 이 사건이 반민특위 활동을 좌절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이 있다. 반면, 한국전쟁을 앞두고 남 · 북노동당 공작이 국회에 침투한 위기 상황을 보여준다는 견해도 있다. 공판기록과 남로당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원들 중 두 명은 남로당 공작을 알면서 협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의원들 중 일부는 남 · 북노동당이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삼아 만났으나, 수사당국은 그들이 인지 하에 협조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했다. 국회프락치사건은 조작은 아니지만, 사법적 증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적 과잉대응이 있었다. 한미간에 미군철수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유엔한국위원단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진언서를 제출했다. 미군철수로 위기감에 휩싸인 집권세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남 · 북노동당 공작의 증거를 최대로 해석하였다. 국회프락치사건은 냉전의 심화 속에 한반도에 상호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됨으로써 남한의 정치지형이 축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적 자유와 법의 지배가 중대하게 후퇴하였으나 그것이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This paper studies the facts, political context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1949 National Assembly Spy Incident in which 15 Assemblymen were arrested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ne side of the debate argues that the incident was a political scheme by the Rhee Syngman government in order to frustrate the investigation of Anti-National activities and monopolize political power. The opposite side insists that the case represents a crisis in which communist operations penetrated into the National Assembly just before the breakout of the Korean War. The trial records and the South Korea Labor Party report indicate that two of the accused Assemblymen knowingly collaborated with the South Korea Labor Party. Some of the other accused met with the agents of the South Korea Labor Party, but the prosecution’s evidence was not enough to prove that they knowingly collaborated. The case was not a fabrication, but a political overreaction beyond what can be justified by the evidence. The overreaction was triggered by the Young Progressives’ petitions to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demanding withdrawal of the American troops. The incident showcases the inevitable narrowing of the political sphere in the midst of the deepening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two mutually antagonistic states in the Korean peninsular. Political liberty and the rule of law backslided significantly, but the backsliding did not yet lead to a total collapse of the constitutional order.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과 자료
Ⅲ. 의원들과 남 · 북노동당 공작의 관계
Ⅳ. 미군철수 요구의 성격 변화와 소장파의 노선
Ⅴ. 유엔한위와 미군철수 문제
Ⅵ.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