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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권(와크)에 관한 연구 : 재산권 이론에 의한 접근

A Study of Trade Rights(wa-ku) in North Korea : An Approach Based on Property Rights Theories

상세내역
저자 이해림, 양문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0(8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0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무역   #무역권   #와크   #무역제도   #분권화   #재산권   #이해림   #양문수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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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권을 재산권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무역제도로부터 무역권을 사용권, 양도권, 발효권, 소득권으로 분할 구성하였다. 이는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북한 무역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북한 무역 메커니즘 관련 기존 연구는 정치역학적 관계나 분권화 차원에서 시도되었으나 분권화 개념이 모호하거나 특수경제 범위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북한 경제를 이행경제 차원에서 재산권으로 접근한 연구도 있으나 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에서는 경제활동 자체가 재산권이 되기에 북한 경제 이해에 있어 무형의 경제활동 권리를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0~2015년 내각 무역을 범위로 북한 무역권의 구성 변화를 개별 무역품목 및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무역 통제와 활성화라는 모순된 목적 달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 변화를 무역권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무역단위의 권리 행사 수준을 수치화하여 시기별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무역을 재산권 차원에서 접근한 새로운 시도가 되고 향후 북한의 무역관리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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