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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nuclearization Process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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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철운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0(1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1-11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   #비핵화   #핵   #미사일   #과학기술   #장철운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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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는 핵분열탄뿐 아니라 핵융합탄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스커드 미사일 기술을 기반으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 왔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 동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렇지만 북한은 2018년 들어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이 취하는 상응조치에 맞춰 ‘신고 → 동결 → 불능화 → 폐쇄 → 폐기’ 순서에 따라 추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것처럼 대부분의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폐기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비해 미사일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관련 시설과 장비, 물질이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미사일 기술을 장거리 로켓에도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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