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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실질적 의미와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과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

The Substantial Meaning of South-North Korea Unification and Leg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and Labor Probl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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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영상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지 민주법학
권호사항 (1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통일   #남북연합   #법제통합   #남북연합헌법   #통일과 자본주의   #통일과 노동   #윤영상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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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인 두 개의 국가가 상호존중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남북연합의 실현을 통일과정에서 중시한다. 남북연합단계는 상호적대적인 남북한 내부법제를 바꾸고, 공통의 통합법제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 만들기’로 통일을 추진해 갈 것이다. 남북연합은 사실상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매개로 통합되어 갈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남북연합단계에서의 법제통합문제를 남북연합헌법의 제정과 연결시킨다. 1국가 1체제 통일헌법이 아니라 2국가 2체제 연합의 헌법개념이다. 그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법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사회주의를 아우를 공통분모의 형성,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국가개입과 통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과 복지, 차별시정문제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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