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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쟁점과 인식－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Korea-U.S. Alliance －Issues and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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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봉규
소속 및 직함 공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2(8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86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한미동맹   #동맹 딜레마   #구성주의   #전략적 유연성   #정체성   #박봉규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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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동맹은 동맹 동인인 북한 위협의 존재에 의하여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를 관통하여 엄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남북관계,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은 동맹의 동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가능성이 한미동맹의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그 바로미터로서 주한미군을 권력 중심의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 북한의 위협과 동맹의 존립이 등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으로 담보될 수는 없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여전히 전통적 4강의 대척점으로 세력 각축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확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미동맹은대북억지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동북아의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해 왔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이러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관행의 일상화이다. 관행의 일상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경우이미 현실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의 정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정체성 정립과 정립된 정체성에 의한 ‘적합성의 논리’에 의한 동맹 관행의 지속은 한미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동북아 지역의 평화유지 기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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