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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의 북한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Financial Inclusion as a Main Goal of North Korea’s Financial Reform

상세내역
저자 최상목
소속 및 직함 울산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원
학술지 아태연구
권호사항 25(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금융포용   #금융개혁   #금융 접근성   #금융발전   #마이크로크레디트   #최상목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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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서 금융포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금융포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국제기구들의 정책 제안과 주요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포용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금융포용 수준을 추정하여 추진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금융개혁 과정에 적용 가능한 금융포용 전략과 주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권 금융시장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자유화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은 필요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소득 불평등 악화를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초기 단계부터 금융포용을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최고 권력층의 확고한 지원하에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바일 계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외지역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지점망도 확대하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노력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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