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통일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배경 및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Unification and the Asian Community: Focusing on the Backgrounds, Evaluation and Alternatives of th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Process

상세내역
저자 박제훈
소속 및 직함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비교경제학회
학술지 비교경제연구
권호사항 25(12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28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통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다자주의   #비핵화 이행기   #박제훈
조회수 40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까지의 비핵화협상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핵화 전략과 동북아신질서 구축 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 파국 시 피해 당사국임을 내세워 미중 간의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미중 간에 힘의 균형이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북미 협상 파국을 대비하여 가칭‘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동북아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남북한, 미, 중, 일, 러 및 EU가 참가하는 다자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과 통합 메카니즘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핵화를 단기 과제로 생각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도 변하고 미국도 변하고 무엇보다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해야 가능한 것이 실질적 비핵화이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부 통합에 신경을 쓰면서 주변국과의 다자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야할 때이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교통안전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과 태도
이전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