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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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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진호
소속 및 직함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1(1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5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일 관계   #북일 교섭   #국교정상화   #평양 공동선언   #체제전환   #전진호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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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일본은 1990년대 이래 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국교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2002년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과의 ‘9.17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인다.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이 완성되어, 북한은 한미일과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미일과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의 체제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관계정상화의 토대가 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과거는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의 방향과 내용, 일본의 역할 및 한국의 대응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북한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공간은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북일 양국을 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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