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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변화

Xi Jinping's North Korea Policy and the Change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상세내역
저자 황태연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9(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5-21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중관계   #시진핑의 대북정책   #미중관계   #안정적 균형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황태연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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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된 한반도 정세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은 향후 한반도 안보질서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다. 즉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시기에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정책 및 북중관계를 이해하고 전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중관계는 여전히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역사적･이념적으로 공유되는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전략적 부담으로 바뀌었다.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관계는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 국제정세 변화, 남북관계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북한의 전략가치 변화에 따라 자국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접근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균형전략이 나타난다. 향후 중국은 북한의 군사안보적 전략가치의 축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전략가치가 더욱 상승하게 되면 적극적 경제지원과 참여, 나아가 경제적 요소를 전략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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