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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사어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Cybersecurity Strateg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Complex Geopolitical Responses to State-sponsored H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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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배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7(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사이버 안보   #트럼프 행정부   #복합지정학   #국가지원 해킹   #국가전략   #김상배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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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 목적도 다변화되고공격 수법이 다양화되는 질적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일견 일탈적 해커 집단의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지원 해킹에 대해서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한 해킹공격에 대해서는 맞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까지도 거론하며 공세적인 경향을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단순히 물리적 공세의 강화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 안보 문제의 고유한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의 복합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최근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한 해킹공격의 문제를 넘어서 통상마찰, 데이터 안보, 심리전 등과 같은다양한 국제정치의 이슈들과 연계되고 있으며, 일국전략 또는 양자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다자적인국제규범 모색의 문제로까지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그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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