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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적용 가능성 연구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Social Economy and Its Applicability to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상세내역
저자 하상섭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발행기관 기독교통일학회
학술지 기독교와 통일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적 경제   #SDGs   #국제개발협력   #유럽⋅미국 사례   #남북교류협력   #하상섭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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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이 남북교류 협력 방식으로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우리보다 앞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한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남한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적합한지를 살펴본다. 국제사회는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제정 이후 사회적 경제 방식이 SDGs 달성을 위한 효율적 기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유엔 사회개발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CEC), 유엔 총회(General Assembly)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 같은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거나 전개했고, 한국 역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은 그 동안 남한의 대북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일방적 지원 및 분배투명성 문제와 같은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가진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고 북한 관리와의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운영 방식을 모르 는 북한 주민 및 남한 NGO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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