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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사회교육복지적 양상과 특성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Educational Welfare Policy Project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duca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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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미진
소속 및 직함 한국사회교육연구소
발행기관 교육연구소
학술지 교육문화연구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4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교육복지   #교육복지정책사업   #사회교육   #사회적 가치   #교육적 가치   #전미진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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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 정책 간 연계성 부족과 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를사회복지 또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각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교육복지의 개념과 실천이 단편적으로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를 사회교육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조화를 중시하는 ‘사회교육복지’ 관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지원사업을 정책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수행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문헌분석,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후 각 사업의 사회교육복지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강조 수준에 따라 세 가지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은 권리 보호 및 격차 해소형, 개별 학습 지원및 자립 도모형, 균형적 학습 및 관계 형성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정책적 근거를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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