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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Attempt at Financial System Dualization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Eastern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상세내역
저자 선슬기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연구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금융개혁   #단일은행제도   #이원적 은행제도   #전략적 절충   #구 동구권 사례   #선슬기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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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사회주의 단일은행제도에서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를 보완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제도 실험이 축적되고, 향후 핵 문제 협상의 진전과 대북 제재의 점진적 완화가 이루어 진다면, 북한은 외화 결제 시스템 개선, 회계 기준 정비, 금융감독체계 구축 등 국제적 제도 지원과 연계하여 현재의 이원적 은행제도 기반 위에서 더욱 유연하고 점진적인 금융개혁 경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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